창원박사의 세상만사

경남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하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20년 3월 2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경남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를 이야기 하면서

전 국민에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사후에 환수하는

'재난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재난소득' 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

경상남도는 추경예산과 별도로,

경남형 긴급재난 소득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당 최대 50만원 지원하고자 한다고

경남 도와 시군의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로 활용할 계획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였다.

<경상남도 홈페이지>

그 이후에도 여러 각 지역에도 여러가지 말이 있고

가장 최근 대통령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2020년 3월 30일 (월) 개최 되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여기서 여러가지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나오고 있다.

큰 골격이라고 말하면서

국민의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하여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 대상으로 함.

다만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 포함 못한점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길 요청

둘째,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 지급 계획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셋째,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 가지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 계획

이에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8:2로 분담(서울은 차등 협의)

넷째,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1조원 수준

이 중 정부추경규모는 약 7.1조원 수준이 될것으로 판단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 

이번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빠린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

부디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신것으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하여 하나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아주 난리이고

직장을 다니는 저도 그렇고

많은 직장인들은 나는 해당되는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매일 말이 진짜 많다.

하지만 정확하게 위에 내용을 보면

추진을 하고자 하지 아직은 국회 제출도 되지 않은것 같다.

어째튼 하루 빨리 모든 국민이 원하는 뜻에 따라

잘 되기를 바란다.

참고 사항으로 아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내용 자료이다.

어째튼 국민들이 원하면 지급이

빨리 잘 되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9조원 중 정부 80%, 자치단체 20% 분담원칙이라

지역마다 수용 입장과 난색을 표명하는곳이 있어서

아직 명확하지가 않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정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어디든 양보하여 국민들 모두가

만족 할수 있도록 잘 하면 좋겠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며

지급에 대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기준을

정부가 어떻게 산정 할지에 대하여

다음 주까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하여

정확한것은 다음주 까지 기다려 봐야한다.

하지만 큰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 방침

1.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파악 어려움

2.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인 경제력을 파악 가능

하지만 상당한 시일 소요에 대한 문제

그래서 내주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발표가 되면

한번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할 필요 없고

차주 정확한 기준이 발표 되면 해당 가구는 신청하면 된다.

너무 지금부터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정보에

시간을 낭비 하지 말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찾는것이 어렵다.

예전에는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면

이제는 정확한 정보를 찾는것에 시간이 들어간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결론을 말하면

정부에서 지급을 할것이나

기준은 차주에 나온다고 보고

차주에 되어 기준이 나오면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을 하면 된다.

이상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결론!